[다산 칼럼] 국가지도자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판도라 상자 같은 지지율 경계
무너진 성장잠재력 복원해야

리콴유의 측근 비리 척결
대처의 버티는 배짱
레이건의 국민 담화 리더십
이순신의 필사즉생 배워야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

마키아벨리는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시대정신’을 꼽았다. 시대적 사명을 꿰뚫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윈스턴 처칠의 시대적 사명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호소해 사분오열된 영국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런데 종전 후 선거에서 어처구니없게, 달콤한 복지를 내건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역사에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위대한 처칠로 각인돼 있다.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취임했을 때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잉 복지로 독일은 유럽의 병든 국가였다. 노동과 복지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슈뢰더는 후임 앙겔라 메르켈 정권 번영의 기반을 쌓아줬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기득권을 박탈당한 전통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했고 결국 초라한 지지율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 지난 5년, 무너진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친노조와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적자는 위험 수위에 접근하고 건강보험은 적자 늪에 빠지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은 부실화됐다. 이 같은 국가 병리 현상을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다. 새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과제를 내걸고 재정 및 건강보험 건전화와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칼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윤 정부의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은 지지율과는 제로섬 게임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개혁은 지난 정권에서 나랏돈을 마구 살포해 국민에게 안겨준 온갖 무료 티켓, 복지 혜택, 일자리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당연히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론 민주주의의 판도라 상자(!) 같은 지지율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 상당수 응답자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기적 잣대로 답한다. 정부의 개혁정책이 뭔가 자신의 기득권을 훼손할 것 같으면 국정 수행 능력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 현상 때문에 국정을 망친 지난 정부의 지지율이 40% 고공행진을 했고, 현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이다. 물론 낮은 지지율은 얼결에 정권을 잡아 국정 운영 훈련이 아직 미흡한 탓에 국민을 실망하게 한 ‘밉상 해프닝’에도 원인이 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리콴유의 냉혹한 측근 비리 척결, 마거릿 대처의 치밀하게 계산된 배짱,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의 대국민 담화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싱가포르의 리 전 총리는 최측근인 국가개발부 장관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감싸기는커녕 면담마저 거절해 결국 스스로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게 했다.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이같이 냉혹히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거대 여당과 강력한 노조가 버티는 한 협치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없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탄광노조와 한판 붙은 식으로 강성 노조와 한바탕 결전(!)을 치러야 한다. 대처처럼 치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며 노조 저항에 버티는 배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지금처럼 기자들과 시시콜콜하게 선문답하지 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레이건처럼 방송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왜 지금 개혁해야 하고, 개혁을 미루면 미래에 어떤 국가적 재난이 닥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진지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승리한 장군은 공격할 때와 방어할 때를 지혜롭게 선택했다. 지금 도깨비불 같은 지지율에 발목 잡혀 뒤로 주춤하면 개혁 저지 세력은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면 남은 임기, 질질 끌려다니다 끝난다.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必死則生)’ 정신, 즉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빗발치는 저항과 정치적 모략을 헤치고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면 결국 국민은 그런 지도자의 편에 설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국회에서 난타당하면 당할수록 국민적 신뢰가 굳어지는 ‘한동훈 신드롬’이다. 물론 은폐됐던 권력형 부패가 통쾌하게 밝혀지면 민심은 출렁거리고 이는 ‘한동훈 보너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