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 3년만에 한자리…아세안과 역내 협력 논의 中, 한중일 협력재개 적극 지지…중일, 대만문제 놓고 의견대립
미중 전략경쟁으로 아시아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4일 캄보디아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년7개월 이상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의견대립을 보이는 등 안보·역사 이슈를 넘어선 지역협력이 여전히 쉽지 않은 분위기도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일환으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돼 참가국들이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및 보건협력 방안,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특히 올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 중일 등 양자관계 경색으로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들이 3년여 만에 나란히 자리하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개최되지 않고 있는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했다.
박 장관은 3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한국은 3국이 차이를 넘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 지지를 보였다. 아세안 측에서도 "그간 한중일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세안+3 협력에 추동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협력에 대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대만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분량과 강한 표현으로 대미 비난 등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문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은 피해국이다.
과거 중국이 열강들에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를 생각나게 한다'는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이후 하야시 외무상이 중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왕 부장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응수하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을 비롯한 많은 도전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날로 진영화되는 정세 속에서 구조적으로 입장이 갈라지며 냉기류가 흐르는 한중일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일 외교장관의 이번 아세안 회의 계기 대면 회담은 무산됐다.
새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 협력 재가동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정상회의 재개까지 가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해 IPEF가 여러 경제협정과 함께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측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박 장관에게 묻기도 했는데, 박 장관은 아세안 외교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사실상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체하려 하자 아세안 측도 한국의 향후 아세안 외교 방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별도로 면담을 했다. 그는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아세안의 지속적 역할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