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연일 나서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만 5세 조기 입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외면한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의원은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조기입학 제도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야기해 학습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며 "초등 돌봄과 사교육 등 학부모 부담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의원들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종환 의원은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발표부터 한 전형적인 졸속·일방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도 ""졸속 정책을 폐기하고, 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졸속 추진과 대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 개편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조 교육감은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 학부모들도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인 부산대 임부연 교수는 "만 5세 조기 입학은 자녀의 뒤처짐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교육학회장인 덕성여대 임승렬 교수는 "단순히 5세 유아가 학교에 입학한다는 의미가 아닌 경쟁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학업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신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