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출범 언제인데 수두룩한 빈자리…人事, 안 하나 못 하나

새 정부 출범 석 달이 됐는데도 고위 공직에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1급 직위를 전수 확인한 한경 보도를 보면, 21개 중앙부처 1급 자리 103개 중 23개가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장까지 공석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실장과 복지부의 인구정책실장·연금담당 국장 같은 요직도 그렇다. 노동정책과 연금개혁의 실무 책임자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노동·공공 등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적임자를 폭넓게 찾고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복지·고용·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부처럼 1급 자리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부처가 수두룩한 것은 문제가 있다. 1급 자리는 완전 정무직인 장·차관을 보좌하면서 국·과장급 이하 일선 공무원을 전면 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다. 정부 출범 초기 금쪽같은 시기를 ‘일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보내버리면 국정 과제는 언제 추진할 것인가.

새 정부는 대통령실의 인사수석을 없앴고 후보자 검증도 법무부로 넘겼다. 인사시스템이 변하면서 검증 업무에 적체가 심각하다고 한다. 고위직 인사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중심의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인사 공백 장기화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 추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회에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정권 초반기를 이렇게 보내 개혁과제 추진 동력을 잃으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내주가 ‘인사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 추천·검증·확정 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속히 고쳐야 한다. 각 부처만이 아니다. 공기업 등 산하기관으로 가면 인사의 난맥상이 가관인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공사에서는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의 항명 행태까지 엿보인다. 일부 장관급 인사를 둘러싼 내정 번복 소동은 대통령 주변 여권 내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매서운 민심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현 상황은 엄중하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불씨가 남은 곳곳의 노사 갈등,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은 난제 그대로다. 1급 자리까지 무더기 공석인 기형적 상황은 빨리 끝내야 한다. 더 이상 인사에 대해 ‘안 하나, 못 하나’라는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