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소속된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에게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이다.
형사1부는 쌍방울 관련 수사 자료가 최근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었다.
형사1부는 최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연달아 진행했고 지난 4일 A씨와 B씨의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된 수사관 외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형사6부 수사관 1명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난 상태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형사6부와 별개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