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정책이 올해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원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김진근 선임연구위원과 김도형 전문연구원이 '조선산업 위기대응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글을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침체한 경남 조선산업이 2018년 이후 회복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지만, 조선업 사업장의 고용감소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경남은 2015년 2천635개 업체에 9만2천690명이던 노동자 수가 2021년 2천83개 업체에 4만2천87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기반 유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지원정책이 시행됐으나, 이러한 정책이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지원정책들은 고용 안정과 실직 근로자 지원, 산업기반 보호, 사업체 경영지원, 지역경제 안정 등에서 효과가 있었고 정책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만족도도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종료가 임박한 지원정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사업을 다른 형태로 변경해 지속하거나 경남도가 해당 사업을 내용으로 계승해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영안정 자금, 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 인력 양성, 숙련도 향상과 고도화, 미래조선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대안이 담긴 경남의 조선기자재 산업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 지원정책의 개별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미래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스마트 조선 분야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