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규모 5년간 '16조원+α' 로 확대…"민간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왔는데, 연평균 매각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민간에 넘길 때 해당 자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국유재산 매각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701조원 수준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청사나 관사, 도로, 하천 등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매각이 쉽지 않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매각 등 처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701조원의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660조원(94%), 일반재산은 41조원(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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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경우엔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탁개발 재산과 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탁개발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도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총 아홉 건의 상업용·임대주택용 일반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비축토지로 매입해 5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11건의 처분가능 비축토지의 대장가액이 약 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의 농지 약 1만4000필지(대장가 약 5000억원)도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행정재산도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 용도폐지 및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제1차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총 6만3000필지의 토지를 용도폐지한 바 있다. 올해 실시하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는 토지만 조사했던 1차 총조사와 달리 건물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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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현실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의 경우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높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있어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 부분은 민간참여나 대부, 매각 등의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