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산 광물 쓰고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제혜택'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고령층 의약품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내세웠던 역점 법안 '더 나은 재건(BBB)'의 수정·축소 버전이다. 오는 12일 전후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 문턱을 통과하고 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최종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투입하는 3690억달러(약 481조원)규모의 지원책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미 소비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에 총 90억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소비자 가정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 휘발유값 등 에너지 비용 폭등세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저소득·중위소득 계층이 구입하는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대당 4000달러까지 지급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안의 2번째 항목인 '미국 에너지 안보 및 제조업' 요건에서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북미 공급망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전기차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려면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특정광물이 해외 우려국가에서 추출 및 제조되거나 재활용 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전기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이후 중국산 부품을 탑재한 차량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첼라 회장은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40~50%로 대폭 늘리겠다는 제조사들의 집단 목표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령층의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 이처럼 각종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연간 1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겨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법안의 각종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또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헤리티지는 "바이든 정부와 미 의회가 지출을 중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