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한편,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발간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에 보유하려는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생산공정에 있어 그동안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에 의존해오던 생산 후공정을 미국에 두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반도체 중요성과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반도체 생산과 관리를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형성이 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공정 등에 있어서 중국 비중을 낮추고 노광장비 등과 같이 취약 분야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유럽·일본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KIEP는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반도체 전문대학원 설립 등도 대응 방안으로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