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 위법" 맹공…윤희근 "경찰권도 감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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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공방전' 된 인사청문회여야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고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류삼영 총경 징계 해제 요구에
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
이재명 경찰 수사 두고도 충돌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이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등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것은 헌법과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 해제도 요구했다.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 회의 뒤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도, 갑자기 총경 회의 2시간 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분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윤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류 총경 징계 문제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경 회의를 비판하며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말했다.이날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이 의원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