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수 있는 건 다 판다…국유재산 매각 5년간 '16조+α'로

토지·건물 등 유휴·저활용 재산
연평균 매각 규모 50% 이상↑
추경호 "민간 경제 선순환 유도"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간 2조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이 규모를 50%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기보단 민간에 파는 게 더 생산적일 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말 결산 기준 701조원이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청사나 관사, 도로, 하천 등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매각이 쉽지 않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매각 등 처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701조원의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660조원(94%), 일반재산은 41조원(6%)을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위탁 개발 후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되는 일반재산도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매각 대상으론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총 9건의 상업용·임대주택용 일반재산이 꼽힌다. 이들 재산의 감정평가액은 총 2000억원가량이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비축토지로 매입한 뒤 5년 이상 지났는데 활용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가운데 매각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행정재산도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 용도 폐지 또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제1차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해 총 6만3000필지의 토지를 용도 폐지했다. 올해 실시하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는 토지만 조사했던 1차 총조사와 달리 건물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사실상 팔 수 있는 국유재산은 다 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