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장은 공석, 교육부 장관은 낙마…'장관 리스크'에 연금·교육개혁 좌초하나

백년대계 국가 정책 '휘청'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해야 할 교육과 복지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부처 업무가 올스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노동·연금 개혁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았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입학 등 학제 개편을 초래해 혼선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수장이 있었던 기간보다 없었던 기간(41일)이 더 길다. 앞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 장관의 사퇴로 시급한 교육 현안도 줄줄이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립은 시급한 과제로 꼽히지만 당장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현안도 쌓여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도 미뤄지고 있다. 국교위는 출범 예정일이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위원 21명 중 단 4명만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공백이 84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주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장관 적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장관 부재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이나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고위직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이기일 2차관이 영전하면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1급)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담당할 인구정책실장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연금과 노동개혁도 주춤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할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후속 대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김인엽/최예린/곽용희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