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줄인다…13년만에 재정긴축

정부, 지출예산 30조 감축

문재인정부 5년간 8.7%였던
총지출 증가율 5%대로 낮춰

긴축없인 국가빚 감당 안돼
국유 부동산도 매각 추진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8일 파악됐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예산을 전년 대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이뤄진 재정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40조원대를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대비 30조원 이상 줄어든다. 정부 역사상 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단 한 번뿐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거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9%, 박근혜 정부 4.0%, 문재인 정부 8.7%였다. 기재부 방침대로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짜는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예산 감축과 함께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애초 내부 방침으로 10조~12조원 규모를 고려했지만 이보다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2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건전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올릴 때 올해 예산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정한 지출 한도 외에 추가 예산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사업 예산이 필요하면 기존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깎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기재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은 최대한 매각해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환/정의진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