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사실상 폐기…교육차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상윤 차관,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만 5세 입학' 방안이 누구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논의과정에서 나온 검토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이번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전일제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장 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응답하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가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