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만5세 입학' 질타에…교육부, 사실상 폐기 시사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野 "국민 혼란 사과해야"
與 "교육부, 설익은 정책 내놔"
장상윤 차관 "추진 어렵다"

여야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로 장관 사퇴까지 초래한 교육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교육부는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부총리를 대신해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 정책이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학제 개편 논란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박 전 부총리는 스스로 떠났으나 검증도 없이 임명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사과도 없다”며 “학제 개편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도 “대통령실, 교육부, 윤 대통령,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 탓이라고 맞섰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가 너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놔 괜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학제 개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모습이 사진기자에 포착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는 취학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써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여기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과 ‘외국어고 폐지’ 내용을 제외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 운영 △유치원과 보육 기관 통합 등이 포함됐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