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및 치수 예산을 900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에 4천202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5천99억원보다 약 896억원(17.6%) 줄어든 규모다.
크게 치수 및 하천관리가 1천517억원에서 1천88억원으로 429억원, 하수시설 관리가 3천581억원에서 3천114억원으로 467억원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 및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2억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12억원 삭감됐다.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 역시 745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47억원 깎였다.
서울시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에 567억원을 배정했지만 이번 폭우 피해를 막기에는 뒤늦은 조치였다. 2010년 9월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 침수 피해와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는 수방·치수 예산을 확대해왔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천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 6천168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 5천341억원, 2021년 5천189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5천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서울 지역에 큰 비 피해가 없긴 했지만,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이나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이번에 예상을 넘어서는 폭우가 발생해 피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