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차량 신속 손해보상·가계 생활안정자금 지원 배수펌프 합동점검 TF 구성…대심도 배수시설 내년 예산 반영
정부·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8∼9일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대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기록적인 폭우로 주거 지역과 차량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일어난 만큼,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침수 피해 차량의 차주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받는 손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정부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외 상가·주택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파악하고, 중앙정부에서 피해 사례를 집계해 피해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도 확충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한 현장을 방문해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1천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후변화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행안부의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침수로 도로가 차단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방송국과 협조해 시민께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구하라는 요청과 함께 곧 다가올 추석 민생물가 안정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