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백지화되자 '초등전일제학교' 시동

법안 스트리밍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초등전일제학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서 이달 안에 별도 제정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장관 사퇴 등 홍역을 치른 교육부도 2025년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등전일제학교지원법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모든 아동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등전일제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명시될 예정이다.

운영·지원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와 운영지원센터 등 별도 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는다. 논란이 큰 운영 주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초등전일제학교는 국가가 오후 8시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초등전일제학교와 관련해 제정법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정법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교원 부담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과 사실상의 백지화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터라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