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방지법' 추진에…오세훈 "또 거짓 선동"

李 "국유재산법부터 개정할 것"
정부 公기관 혁신 차질 빚을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 후보가 국유재산 매각을 정조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땅을 계속 소유하기보다 민간에 파는 게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매각해버리면)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이 후보가 ‘민영화 프레임’을 재차 띄우는 것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백현동 개발 당시 이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을 떼라’고 해서 민간 업체가 3000억원대 투자이익을 거뒀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변형된 민영화’”라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꼬집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