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과 통일 위해 무력사용 배제 안해"

22년 만에 '대만 백서' 발간

중국이 대만과 관련된 입장을 담은 대만 백서를 20여 년 만에 발간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1993년 8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과 2000년 2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 백서에 이어 중국 정부가 22년 만에 발간한 세 번째 대만 관련 백서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떤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침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간 중국이 계속 유지해 온 입장이지만 발간한 시점이 주목된다. 중국은 최근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대만은 즉각 항의에 나섰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백서의 내용이 국제법 및 중국과 대만 관계의 사실과 배치된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계속 대만을 지지하고, 전제 정권의 군사적 무모함과 무책임한 엄중 도발을 억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