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우려…FTA 통상규범 위배"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광물과 부품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에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생각이다.

표면적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이오닉 5와 EV 6 등 전기차를 국내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