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이달말까지 성주 기지 정상화
"사드 3불, 계승할 합의·조약 아냐
文정부로부터 인수·인계 없었다"

이종섭 "사드는 방어 위한 것"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성주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다.

사드, 국민생명 지키는 자위적 방위수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되고 있다.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정정했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 등 계기마다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3불이)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며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드 기지의 정상화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의 요구인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 ‘1한’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까지 미치지 않도록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정식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요구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중국의 1한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1한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는)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고 적은 문구를 ‘선시’로 수정했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인데,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이종섭 “정상화 정책 바뀌지 않을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국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는 오로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 물리적으로 (전파가) 차폐된다”며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드를 운용하는 한·미 장병들은 임시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류와 장비 등의 반입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장관은 “지금 (협의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이고,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에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이 있는데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기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김인엽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