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관세인하 하려던 미국, 中의 대만 위협에 '전면 재검토'

물러서면 안된다" 강경한 기류
백악관에선 관세 확대까지 거론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딜레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인하하려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를 펼치자 중국 관세 철폐정책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만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모든 선택지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씩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낮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9년 말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도달하자 이듬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549개로 축소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부과 대상 품목 549개 가운데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장고(長考)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관세를 철폐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력 시위를 펼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 관세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각 관료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가 전략적이지 못했고 물가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인하가 미국의 협상 여력을 위축시킨다며 맞서왔다.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관세 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부터 2년간 미국산 수입액을 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60조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777억원(약 101조원)에 그쳤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