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대 난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 교감하면서도 결국 '사드 여진'에 휘말렸다. 한중간 양자관계가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미중간 알력 다툼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중관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11일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 사안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
이 표현은 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양국이 도출한 최소한의 '공동 인식'이라는 얘기다.
양국이 여전히 서로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양자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더 선명해졌다고 외교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즉 '방법론'에 대해선 양국이 견해차를 뚜렷하게 노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임 정부가 표명한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 거론하고 나서면서 쟁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서로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측은 사드 문제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장관은 왕 위원에게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한국은 3불 문제가 수면 위로 자꾸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보이고 있다. 사드 문제가 양국관계를 발전·관리해 나가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결국 역내 미중간 군사적 갈등 구도와 분리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1한(限)은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협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에 이미 관련 언급이 있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한이 "어느 부분을 정확히 지칭하는지는 없다"면서도 "사드의 적용 범위가 중국에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우려의 핵심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일명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해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사드는 북핵 위협 대응 용도로,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밝혀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해)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며 중국 영토까지 들여다본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사드 운용 권한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중국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동북아 역내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긴장과 불신이 고조될수록 사드 문제의 민감성도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1한'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제기하며 공세적으로 나온 것도 이런 미중 간 상황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장병들의 처우, 기본적인 기재 설비에 관한 것이라 당연히 중국의 전략적 이익 문제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사드 문제가 가진 민감도와 양국관계 관리 필요성을 한중이 함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될수있으면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다소 뉘앙스가 약한 '선시'(宣示·널리 알린다)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중이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을 위해 연내 개최하기로 한 외교 국방 '2+2' 차관급 대화 등에서 후속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