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은 결국 규제…가상자산 조이고·블록체인 풀고

[윤창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코인이 머니(돈)가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에셋(자산)이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머니와 에셋의 중간에서 어느 것인지 헷갈리는 코인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기본법 제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 자산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감독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단계 계획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단계는 루나 사태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업계 스스로 규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인데,

이는 두 번째 단계 전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금법을 통한 점검과 검찰, 경찰 수사 등이 해당되는데,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테니, 그런 부분을 보완해라는 게 당국의 지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증시에서 들어 익숙한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사기나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자금세탁 의혹 등이 대표적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관리할 계획인데, 그 기준은 현재도 논의 중입니다.

증권형, 이름처럼 증권의 속성을 띄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인데,

증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또는 이를 다듬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가상자산은 비증권형으로 분류돼 이번에 만들어지는 디지털자산법이 적용됩니다.



종합해보면 진흥보다는 규제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권형에 속하는 가상자산이 어디까지 인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게임 관련 코인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들에 대한 거래가 깐깐하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 거래가 위축될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지털자산법 규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4분기 공개 예정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살펴야 하는데,

디지털자산 관련 최초의 포괄적인 법안으로 불리는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을 볼 때, 규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나머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겠지만 큰 틀에서 규제 강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CBDC 연구, 개발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CBDC 관련 도입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BDC에 대해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발전'이라고 언급했고 미국 의회는 중국 디지털화폐 대응을 위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은행도 향후 1년간 CBDC 도입의 경제적 이익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태국은 CBDC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CBDC가 기존 화폐와 가상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향후 규제와 제약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업계의 불안감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당국도 규제 일변도로 가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시장 초창기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쉬웠지만 지금은 많은 자금과 인원이 몰린 대어라는 점에서 손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터는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유력한 진흥 방안은 ICO(가상자산 공개)와 IEO(거래소 가상자산 공개) 등입니다.

ICO는 코인을 상장하는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고, IEO는 위탁을 받은 거래소가 이를 대신한 것인데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하는 것이 위험이 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에서 ICO를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한 것을 볼 때, IEO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 당국의 입장을 보면 가상자산과 볼록체인 기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발전 합의체를 추진하는 등 성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부처는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과거에도 법무부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도 국제적 정합성이 정립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 부처가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디지털관리청이 대통령 공약에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측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법 제정 이후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신용훈 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