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가을부터 독일의 소비자물가가 더욱 뛰어오르면, 저소득층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서민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부담 경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 대비 7.5%로 6월의 7.6%보다 소폭 꺾였다.
독일 정부가 도입한 유류세 인하와 한 달에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지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덕택이다. 이런 지원책이 사라지는 오는 9월부터 소비자 물가는 더욱 뛰어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10월부터는 가스를 쓰는 가구의 경우 가스값 급등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바스티안 둘렌 독일 거시경제·경기 연구소장은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전반적으로 겨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할 추가적인 부담경감 정책패키지를 마련 중이다.
집권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취 녹색당 연방하원 원내부대표는 SZ에 "가을에 가스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는 때부터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초점은 중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낮은 수준의 연금생활자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힘 포스트 사민당 연방하원 원내부대표는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가 오르면 중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직접 지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독일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부담경감 패키지는 3천억유로(약 404조원) 규모다.
예를 들어 어린이 1인당 100유로(13만5천원), 소득세를 내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에너지가격 일괄지원금 300유로(40만4천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금 200유로(약 27만원) 등이 그 사례다.
둘렌 소장은 "정부의 지원책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충격을 완화해준다"면서 "정부 지원으로 1인 가구의 경우 물가상승분의 90%,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충격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날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무도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특히 가진 것이 적은 이들, 근로소득이나 저축이 없는 이들에 초점을 맞춰 부담경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월세나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더해 중산층을 위한 세제 차원의 부담경감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자민당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린드너 장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아동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