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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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A기업의 대표이사인 가영은 B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친구 나영에게 “조만간 우리 회사가 C기업을 인수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가영은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인가?

① 블록딜 ② 쇼트커버링 ③ 분식회계
④ 윈도드레싱 ⑤ 내부자거래

[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합병, 증자, 자산 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 정보를 가지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윈도드레싱이란 미국에서는 포트폴리오 펌핑이라 불리며, 기관투자가가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주식의 추가 매수 또는 매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경우는?
① 복권에 당첨돼 상금 수령
②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 상승
③ 감기로 일을 못해 일시적인 소득 감소
④ 과거에 숨겨뒀던 현금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
⑤ 올해 풍년으로 출하량이 늘어 농가의 일시적 소득 증가

[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소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항상소득과 임시적 수입인 임시소득으로 구분된다. 항상소득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인적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매기 발생을 예상하는 평균적 수입이다. 임시소득은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 소득이다. 복권 당첨 수입, 보너스 등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먼은 실질소득 가운데 항상소득 비중이 클수록 소비 성향이 높고 임시소득 비중이 클수록 저축 성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상승했다면 이는 항상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변한다. 정답 ②

[문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해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기 위해 보호관세를 부과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추구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 보호, 국내 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 안정, 외국산 제품의 덤핑 방지 등 국내 경제 안정에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관세선을 통과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입 할당제, 정부가 국내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출 보조금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