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대회] 경고음 커지는 전 세계 경기침체...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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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청소년부 대상
이예은, 김나경, 김지원, 정은영 학생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올라 지난 6월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경제고통지수 또한 7.6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상승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급격히 늘어난 시중 통화량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나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증가해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 전반의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발생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재정 확장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국가 정책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수위주 경제냐 수출위주 경제냐에 따라 금리를 비롯한 경제정책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지난 6월 16일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식시장 등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외국 투자자를 국내로 끌어들여 외화 자금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장정책을 실시하면 외화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낮은 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확장재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무역이 경직되더라도 내수경제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무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정책으로 줄어든 외화 자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3일 빅스텝을 단행하여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까지 인상했습니다.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섰고. 작년까지만 해도 3250포인트를 웃돌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7월 13일에는 2328포인트까지로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2년간 급증한 부채에 최근 본격화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높아진 이자 부담을 버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은행의 경영악화는 물론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낮은 고용률로 이어져 경기가 침체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의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물가를 잠재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의 결과로 높은 물가, 높은 금리, 높은 환율이 3중으로 겹치는 이른바 ‘3高 현상’이 일어나며 경기침체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물가 상승에 경기침체까지 겹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이 경우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되는 등 경제가 더욱 경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높은 환율을 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합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면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줄면서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 부담 감소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기 채무자에게는 부채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비율의 채무액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상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해결 방법에도 불구하고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 오일쇼크 당시로 물가가 28.7% 급등하고 성장률은 –1.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금융 비용이 불어나 거의 모든 중공업체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이 5%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이 올바른 것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통화스와프 체결과 채무 부담 감소 정책을 비롯한 대처 방안들을 시행한다면, 향후 경기침체를 피하거나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잘 이겨내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