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에 "한동훈 너무 설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11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에 대해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면서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개정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행정입법)을 통해 일부 복원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수진 원내대변인)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