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논술대회] 무역수지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대학부 대상

중앙대 경제학부 김승건

1. 서론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표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무역수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무역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본론

(1)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첫째는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전략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준을 차지하며 한국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한 국가였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엄청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 선두는 ‘반도체 굴기’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역으로 한국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곧 노동비용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수출에 복병이다.

셋째는 지속적인 고환율 추세다. 원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탓에 엔화, 유로화의 가치도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다.

(2) 무역수지의 중요성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경기침체를 대비할 수단이 적어진다.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줄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외국 자본의 탈출 가속화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진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가 발생한다. 수출 기업들이 자본재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론 무역 적자가 나지만 장기적으로 흑자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곧 경기 악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무역수지 개선 방안

첫째는 기술 격차 확대로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배터리 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중국을 압도하는 배터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로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의 다각화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수입 물가 상승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희소자원 수입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다각화가 더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다. 환율 안정화로 수입 물가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시장 안정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3. 결론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70% 안팎으로 미국과 일본의 두 배에 달한다. 무역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다. 무역 적자의 근원을 분석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경제위험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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