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공약 곳곳의 암초들 [경기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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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는 말 그대로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계획이다. 북한과 접한 북쪽 '접경 시군'의 발전, 전국적 균형발전론, 경기 남북부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선거철 단골 메뉴였지만, 아직 제대로 된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다.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1350만명이 사는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한 경기도를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남북도로 나누는 분도(分道)의 필요성이 더욱 시점에 재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의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제시해 접경시군의 발전을 제고하자는 안이 결합됐다. 특별자치도 승격 후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대폭 증가한 제주도를 모델로 삼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막상 경기북부 각 시군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경제 인프라가 남부에 편중된 가운데, 이른바 '남부'에선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북부가 분리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국적 관점에서 분도가 현실화할 경우 경기북도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될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특별자치도 신설에는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도 꼭 필요하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부의 평택과 가장 북쪽의 연천군은 거리가 153km에 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이 걸린다"며 "생활권 및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자도 TF 2차 추경으로 연구 용역 의뢰할 듯
경기도는 김 지사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자치도 신설에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파주·연천 등 북부 10곳과 김포를 포함한 11개 총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승격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TF는 조만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께 심의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등이 담긴 연구용역 발주 예산 2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적인 연구를 벌이고 공론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 북도'로 분류된 11개 시도는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시군의 인구는 약 350만명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될 경우 경기남도(약 1000만명), 서울(약 950만명)에 이은 전국 3위의 인구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가 된다.350만여명의 인구는 행정구역상으로도 적정하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대부분 선진국의 광역자치단체 평균 인구는 적게는 230만명(스페인)에서 많게는 550만명(미국)이다. 경기북도도 독자적 행정 주체로서 제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지난해 1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에 따르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4.6%로 반대(37.3%)에 비해 7.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찬반은 다소 차이가 난다.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11개 기초지자체 에 사는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58.4%, 반대가 29.6%였다. 상대적으로 '남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대의견이 더 큰 것이다.
북부 내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각종 군사지역 규제, 상수원 규제 등의 '차별'을 받고 있는 북동부 시군은 특별자치도 신설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고, 고양시와 파주시 등 서부권에선 인접한 지자체에선 반대 입장이 더 많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선 서로 합쳐 광역시를 만들자는 안도 흘러나온다. 북부지역 안에서도 동서 교류가 막혀있는 가운데, 남북도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 반대, 이재명 전 지사도 '미지근'
이런 지자체들 간의 이견은 분도의 추진 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욱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거론되는 '국회 주도' '정부 주도' '경기도 주도' 등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 법률안 발의, 국회의결 등의 만만치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난달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당초 경기 북도 설치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채택에 실패했다. 한 지자체장이 김 지사에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경기도에서 추진하려 하느냐”며 김 지사를 몰아세웠고, 일부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당권 주자이자, 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의원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 분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북부의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나타내 왔다. 경제력을 갖춘 '남부'가 북부의 시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현재 형태가 최선이라는 얘기다. TF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남부에 비해 환경과 군사지역 규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자치도 신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