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프' 차익거래 추정…국정원도 업무협조 나선 듯 "자금 규모상 조직적인 세력 연루" 추정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사례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상한 해외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보고 접수 후 다수의 검사 인력을 동시 투입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나섰고, 이를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은 대부분 신용장 없이 송장만으로 이뤄진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당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법인 간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나아가 이들 두 은행에서 취급된 이상 외환 송금은 당초 보고된 규모(20억2천만달러·2조6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33억9천만달러(4조4천200억원)인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파악됐다.
수상한 해외송금 거래 정황은 두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추가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에도 2021년 이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는데, 은행들이 의심 거래로 보고한 거래 규모가 당초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시한 20억달러(2조6천억원)보다 훨씬 큰 31억5천만달러(4조1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액수와 나머지 은행들이 보고한 의심 거래까지 합치면 이상 해외 송금 총액만 65억4천만달러(8조5천4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가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일련의 이상 외환송금 사건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화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로의 자금 흐름이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 성격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을 시도했거나 다른 불법 범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도 금감원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이상 해외송금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선 송금된 자금의 국외 추적이 어렵다 보니 이상 거래의 주체와 거래 목적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등 여러 루머(소문)가 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강력한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에 비춰볼 때 개인 차원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와 연계된 조직적인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