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최상기법 인정…청정 기술 조기 도입 유리해져

환경경영에서 청정생산기술은 지속가능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며, 발생원으로부터 오염을 줄이는 예방전략에 기반을 둔 기술이다. 다만 범용성을 갖기보다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잘 알아야 기술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다

[한경ESG] 환경경영 ABC ⑮

에쓰오일 직원이 울산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에쓰오일 제공

환경 기술은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사후 처리 기술(end‐of‐pipe technology), 청정생산 기술, 환경 복원 및 재생 기술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사후 처리 기술은 초기 단계부터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해온 전통적 환경 기술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생산현장에서 오염부하(pollution load)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후 처리만으로는 다양한 오염물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적 해결이 강조되면서 오염물질 발생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사전 처리(front‐of‐pipe) 방식의 청정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 복원 및 재생 기술은 이미 오염된 토양 및 자연을 재생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청정생산 기술은 생태·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환경전략을 생산공정과 제품,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청정생산 기술의 특징은 우선 경제적 부의 창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며, 발생원에서 오염을 줄이는 통합적 예방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생산공정과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하며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을 고려한 기술인 동시에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기술이다.

다만 청정생산 기술은 여러 업종에 두루 활용되는 범용성을 갖기보다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잘 알아야 기술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업종의 첨단기술로 분류되어 보안상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체로 새로운 기술 분야인 경우가 많아 학계나 연구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정생산 기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비되는 개념인 사후 처리 기술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후 처리 기술은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사후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기술이다. 반면 청정생산 기술은 원천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을 말하며, 원재료 및 에너지 사용의 감축이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제조공정에 변화를 주는 기술이다. 즉 청정생산 기술은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발생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감축하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 예방을 통한 접근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사후 처리 기법이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후 처리 기술의 여러 장점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규 준수 관점에서 두 기술을 비교해보자. 사후 처리 기술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생산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실행 가능하며, 특정 환경문제에 매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이 그대로 주변에 배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청정생산 기술은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규제당국이 불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당국이 가용한 최상의 기법, 즉 BAT(Best Available Techniques)를 기준으로 법규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청정기술의 조기 도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관리 방법 측면에서 보면 사후 처리 기술은 주로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며 전문가가 책임지고 환경문제를 관리한다. 반면 청정생산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공정 관리 및 다양한 경영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경담당 부서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직원이 참여하는 복합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이처럼 사후 처리 기술은 관리 방법이 용이하고 주어진 환경 기준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물질은 하나의 환경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이되어 오염물질을 처리한 후에도 토양이나 지하수에 남아 잠재적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처리 효과 측면에서는 청정생산 기술 도입이 유리하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두 기술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사후 처리 기술은 별도의 환경설비나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산공정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운전비가 소요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지거나 법적 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다시 설비투자를 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청정생산 기술은 사후 처리 기술에 비해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원료비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고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장기적으로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미래 책임비용(liability cost)을 줄일 수 있다. 청정생산 기술은 적용 기술의 특성에 따라 투자비용의 회수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하겠지만, 환경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높은 경제성을 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