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강력 지지"

국무부 "尹정부와 긴밀히 협의
대북제재 완화는 아직 가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미국 국무부가 지지를 표했다.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길을 열려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 정부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굳건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3국의 공동 목표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과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역내 안보와 안정 증진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 등을 열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식량·금융 지원 등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 미국 및 북한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광물과 희토류를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제공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VOA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현행 안보리 대북결의가 완화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안보리 관계자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