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미훈련, 양보 못한다"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안돼
남북 신뢰 구축땐 상호 참관 가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한·미연합훈련”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하게 방어 훈련인 데다 아무리 (남북 간) 신뢰 구축이 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 군사훈련의 시기, 종류를 미리 통보하거나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담대한 구상 내용 중 정치적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정전협정을 담보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처럼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을 담아 평화체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순간부터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R-FEP)은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긍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광물·모래·희토류 등 지하자원을 받는다는 개념의 ‘R-FEP’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할 시점에 대해선 “아무리 미쉐린 셰프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먹을 사람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반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해 R-FEP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FEP 현실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