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충돌없이 강제징용 보상 강구할 것"

韓日 관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어 17일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양국 간 핵심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악인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묻는 말엔 “대법원 판결 집행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방안은 ‘대위변제’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 전범기업들에 1억~1억5000만원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고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강제매각) 명령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지를 1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해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측에 밝힌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