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대국도 옛말…中 "자녀 셋 낳아라" 전전긍긍

인구 줄자 '낙태금지' 담은 출생률 종합대책 내놔

중국에서도 '인구 재앙'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낙태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거시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전날 각종 지원정책을 담은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35년간 시행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출생률 하락이 굳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두 자녀, 지난해 세 자녀를 허용했지만 2020년 1.3이었던 출산율은 지난해 1.16으로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인구 유지 기준인 2.1을 한참 밑돈다. 중국 정부는 3년 내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의 정책 20가지를 제시했다. 출산·분만 체계 개선, 0∼6세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정책 개선, 일·가정 양립, 사회보험 개선, 주택 구매 혜택 등도 담았다.

이번 지침에는 비의료 목적의 낙태를 제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은 1953년부터 낙태를 허용해 왔다. 출생 이후 생명권을 인정하는 관습 때문에 낙태 문제에서 '생명권 대 선택권' 논쟁도 거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에선 2015~2019년 15~29세 여성 1000명당 연평균 49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북미의 23건, 동북·동남아의 43건보다 많은 수치다. 중국 통계상으론 2019년 976만건의 낙태가 시행됐으며 미등록 낙태까지 더하면 1300만건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작년 말 기준 공식 인구(본토 기준, 외국인 제외)는 14억1260만명으로 세계 최대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도에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줄 것이란 관측이다. 작년 중국의 신생아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이후 최소인 1062만명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 늦은 결혼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혼과 출산 연기 등이 출생 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급등하는 집값과 교육비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이에 대응해 내놓은 사교육 금지 조치는 교육산업을 무너뜨렸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7월 19.9%)로 치솟았다. 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은 전체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침체에 빠뜨렸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