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에 중국도 '낙태 규제'

'1가구 1자녀' 사실상 폐기
3자녀 낳으면 20개 정책 혜택

중국에서도 ‘인구 재앙’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제한이 없던 낙태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제조업 허브인 광둥성을 찾아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17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거시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전날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의 정책 20개를 제시했다. 출산·분만 체계 개선과 0∼6세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는 비의료 목적의 낙태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은 1953년부터 낙태를 허용해 왔다. 2019년 976만 건의 낙태가 시행됐으며 미등록 낙태까지 더하면 1300만 건가량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35년간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출생률 하락이 굳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작년 말 기준 공식 인구(본토 기준, 외국인 제외)는 14억1260만 명으로 세계 최대다. 그러나 내년 인도에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3년 안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전날 광둥성 선전에서 6대 경제 대성 좌담회를 열고 각 성 대표에게 “경제 안정에 더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쓰촨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지역 국내총생산(GDP) 1~6위로, 전체 GDP의 40%를 차지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6월에 반등했으며 7월에도 성장 속도를 유지했지만 다소 출렁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고용 활성화와 비축 자금 활용 등을 주문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