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인데 왜…상반기만 재정적자 100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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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황으로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35조원 넘게 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달 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다.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

총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비율)은 54.9%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0.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총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지난해 보다 19조5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5∼6월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전달 말보다 11조2000억원 감소한 1007조5000억원이다. 6월 상환한 국고채가 26조1000억원으로 발행한 국고채 14조6000억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1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