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법사위 野의원 성명…"대통령실 관계자·윤핵관 등 검은 커넥션 의혹" 김회재 "전현희 근태 감사하는 감사원, 원장·총장 근태자료는 제출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힌 뒤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임기가 남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감사, 정치감사임이 명백하다"며 "특히 이번 감사는 대통령실 관계자, 권익위 고위관계자, 윤핵관으로 이어진 검은 정치커넥션과 이들 간의 인사 거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무위원, 법사위원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표적·정치감사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와 관련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감사원장 등 감사원 정무직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있으며, 근태상황도 잘 관리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도 "복무 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감사원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포기한 내로남불 집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에 이어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표적감사 지원기관 감사원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사전 통지 및 감사권한 남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