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핵화 하룻밤새 안 이뤄져…北의 대화 참여가 첫걸음" "한미훈련은 방어적…한미일 협력 필수, 한일 역사문제 대화 장려"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그러한 제안을 수용해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환영할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협상 초기부터 북한과의 자원 교환 프로그램 등 대북 제재 면제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비핵화 실현에 작동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룻밤 새 일어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그것은 양측이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점진적인 조처를 할 위치에서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의지를 나타내는 게 첫걸음"이라며 "여러 번 말해왔지만, 우린 북한과 직접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단계를 본 적이 없기에 가정적인 조치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응답할 필요가 있고, 우린 북한이 우리와 역내 조약 동맹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런 언급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적인 해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면서 특히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하향식 접근법과 달리 실무 단계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상향식 접근을 공언한 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외교와 직접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는다"며 "거기에서부터 점진적인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가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이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 제재 면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지적엔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 "유엔 관리가 말한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광범위하게 보자면, 우리의 제재 체제와 국제 제재 체제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충분히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부터 시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와 관련해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이나 도발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를 북침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도 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한일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한일 간 역사적 차이와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양국이 대화로 그런 어려운 역사 문제를 계속 다뤄서 우리가 3자 협력에 관한 한 가장 효과적으로 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