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외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올해 중 통화 절상률이 -10.0%로 일본(-14.9%), 유럽(-10.6%) 등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은 7월 말 기준 4천386억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294억달러 많고, 전년 말 대비 보유액 감소율도 5.4%로 주요국 대비 작다고 봤다. 올해 들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6일 56bp(1bp=0.01%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이달 17일 36bp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외환보유액·외채·CDS프리미엄 등 대외지표가 악화했으나 과거 추이나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 아래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외환건전성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제도의 탄력 운용 등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세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급증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해외 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반기까지 248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수출기업 규제 개선과 업종별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도 총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