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단속 대폭 강화…"필요시 이용자 정보 제출해야"

10월부터 시행…금융거래 기록·생체 정보 외에 정치적 성향도 포함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시 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및 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는 금융 거래 기록과 생체 정보를 비롯해 출신 민족과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포함된다. 외국 기업들은 공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뒤 12개월 내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베트남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반국가 선전물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포고령은 명시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빠른 경제 개혁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 및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5조동(2천83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전년 대비 15% 늘어난 1조3천200억동을 세금으로 징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