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북송 수사' 검찰, 文 대통령기록물 압색 [종합]

북송 당시 의사결정 관련 기록물 확보 차원

검찰이 강제 어민 북송,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등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 관련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어민 송환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송환된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들어 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시작으로 사건 관련 고발된 인물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