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 강력 반발 [경기도는 지금]

"도 차원서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구성·특별법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으로 미룬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TF는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적용방안 △집값·교통 등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문제점 및 완화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한 바 있다. 오는 12월 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