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C. Sternberg WSJ 칼럼니스트
지금 중국 경제는 정체 상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무역 흑자의 확대는 부진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수출뿐이기 때문이다.
14억 소비 시장, 적극 개방해야
선진국들이 중국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인권, 대만 등을 둘러싼 이슈에서 중국 공산당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다. 14억 명 이상의 소비 인구를 가진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국, 유럽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며 세계 중산층으로 올라서기를 바랐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산층 확대를 막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중산층 가계가 보유한 부(富)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릴 것이다. 국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하려는 시 주석의 야망은 새로운 공산당 간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생산적인 민간 경제에 기반을 둔 훨씬 더 큰 규모의 중산층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 싱크탱크인 이포경제연구소(Ifo)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교류와 이를 끊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팩트셋 통계에 따르면 독일 닥스지수에 편입된 독일 40대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다. 프랑스의 경우 이 비중이 6.7%에 불과하다. 서유럽 전체 기업의 중국 본토 매출 비중은 28%, 미국은 21%다. 물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이 같은 수익을 잃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여기엔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인구와 잠재력을 갖춘 중국 시장의 서구 기업 실적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국수주의적 경제 정책은 서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따라 불균형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중국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면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중국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몇 년간 중국에 대해 높은 기대를 품었던 서방 무역 파트너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검토와 조정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를 모색할 수는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The Chinese Communist Party Needs Its Bourgeoisie’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