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낯 뜨거운 대학의 연구윤리

"교수 출신 공직후보자들 논문
표절·중복게재 사례 비일비재
'일벌백계' 관행 정착시켜야"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정치권에서 촉발된 학술·학위 논문의 연구윤리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논란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학이 권위를 상실했고, 교수단체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교수단체들도 균형을 잃어버린 거친 언사를 자제해야 한다. 교수도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연구윤리를 섣부른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연구윤리는 본래 학자들에게 학술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구 성과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연구의 기획·수행에서 결과 발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윤리적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문의 자유를 악용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돌팔이 선무당들을 대학과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기능도 중요하다.

부끄럽지만 교수들이 연구윤리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고, 대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절과 중복 게재가 관행이었다는 모욕적인 지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은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비윤리적인 교수들이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2005년 황우석 사태가 전환점이었다.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세기적인 논문 조작 사건이다. 2006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학기술인 헌장을 제정했고, 2007년 교육부가 연구윤리 지침을 내놨다.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명문화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는 부실하고, 경험과 관행도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도 연구윤리 논란을 불편하게 느끼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대응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교수 출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낯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구윤리 논란의 주도권을 정치권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이 제멋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렸다. 대학은 놀랍고 부끄러울 정도로 무기력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명백한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남은 후안무치한 교수·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치판과 대학에서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중복 게재 사실 때문에 논문 투고를 금지했던 바로 그 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염치없는 교수가 장관직을 꿰차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복 개재한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했으니 더 이상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해괴망측한 국회 답변도 서슴지 않았다.

학생의 연구윤리 논란은 교수들에 대한 논란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물론 표절 행위를 직접 저지른 학생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표절은 학생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런 논문 작성 과정을 지도하고, 심사에 참여한 교수에게도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위 논문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감독하지 못한 대학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의 무분별한 ‘학위 장사’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학문에 아무 뜻이 없는 관료와 교사들에게 석사·박사 학위를 남발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무의미한 사회적 낭비만 발생시키는 특수대학원과 최고위과정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수와 대학이 나서야 한다.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기적적인 요술 방망이는 기대할 수 없다. 무작정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실질적인 일벌백계의 관행을 서둘러 정착시켜야만 한다. 섣부른 꼼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