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간 넘게 응급호출 안받은 당직의사, 환자 끝내 사망…法 "해고 적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직 근무 중 응급 호출에도 자리를 비워 사망 사고를 야기한 의사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당직근무를 하던 중 병원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한 시간 넘게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담당 간호사 조치에도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응급환자 발생 2시간30분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달 병원 내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약품을 반출하려다 약사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병원 측은 같은 해 6월 '근무성적 불량, 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당시는 A씨가 병원에 취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기간이었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 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직 의사에게 별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휴게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라거나 쉽게 개선이 가능한 성질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