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서 설전…기조실장 "공익신고자법 위반 소지" 주장에 野 반발 밀정·프락치 표현까지 등장…기조실장 결국 사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와중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특별감사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제보' 실체를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게 용산 대통령실 출장 사실 등을 내세워 제보자 의혹을 제기하고, 임 실장이 강하게 부인하면서다.
'밀정', '프락치' 등의 표현까지 쓰며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임 실장은 "공익신고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를 겁박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이 이례적인 특별감사의 근거로 제시한 권익위 내부제보의 실체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해당 감사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근태 기록을 비롯해 권익위 복무기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 실장을 호출한 다음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에게 내부제보자라 하면서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며 감사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민제안비서관 면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강 의원의 재확인 요청에도 "네"라고 답했다.
'승진 청탁을 빌미로 내부제보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의엔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은 공익신고자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임 실장은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하며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부인했다. 회의에서는 '밀정, '프락치'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영화 '밀정'을 봤느냐. 이번에 꼭 보라. 일제시대에 내부 분열책을 만든 것 아니냐"며 "그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프락치 문제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시점에 내부 정보로 장난치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실장은 이에 "그걸 왜 제게 묻느냐"고 응수했다.
그런 다음 "한 말씀 드려도 되겠느냐.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 그 사안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64조에 의하면 신고자 비밀보호 규정이 있다"며 "저를 지칭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임 실장과 야당 의원들간 언쟁은 용산 대통령실 면담 출장 기록을 놓고 고조됐고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위원장까지 나서 "정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극상이다", "점령군 같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임 실장은 결국 "죄송하다.
저를 제보자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말씀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를 지켜보던 전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부위원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공익신고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