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업시수 2배·초-중 코딩교육 필수화…유아 디지털 접근성↑ 공급과잉 우려·지방대 반발도 예상…교원 확보가 실효성 관건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양성 규모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0만 명 규모로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 100만명 양성 어떻게…수요예측은 74만명, 공급과잉 우려도 양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이 16만 명, 중급(학사)이 71만 명, 고급(석, 박사)이 13만 명 등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73만8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취업률 등을 고려한다면 필요 인재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인재 수요는 취업자 순증가분과 대체 수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성장 수요에는 기술 발전 속도, 시장성장률 등을 고려한 취업자 순증가분과 이직·전직하는 경우의 대체 수요를 고려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는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9만9천여 명이며 이 중 초급이 1만5천명, 중급이 6만6천명, 고급이 1만7천명이다.
현재 양성규모를 유지한다면 5년간 49만명이 양성되는데 불과하므로 이 차이인 50만명을 추가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5년간 50만명을 실질적으로 추가 양성해낼 수 있을지,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지가 문제다. 5년간 디지털 분야 인재 수요는 73만8천명인데, 공급 규모를 이를 상당히 초과한 100만 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100만 명 중 수요는 초급 9만, 중급 52만, 고급 12만8천명인데 공급 규모는 초급 16만명, 중급 71만명, 고급 13만명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단서로 "디지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기변동이 크고, 일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복합돼 디지털 인재 수요의 정밀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족 인원이 73만8천명인데 공급은 100만명으로 23만2천명이 과잉 공급"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특히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부족 인원의 177.8%를 공급해 대졸자(136.5%), 대학원졸(101.6%)보다 과잉 공급이 심하다"며 "만약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대책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양성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매 매년 정보 교사가 약 500명씩 배출된다.
전체 중학교(3천172개교) 중 정보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천510개교(47.6%)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 채용은 교원 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현재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전공 교사 등 정보교사 역량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교사 자격증을 개방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다.
◇ 수업시수 2배로 확대,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부작용·사교육 우려 교육부는 학교 정보교육 확대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를 많게는 두 배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며 초·중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지원하는 등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노출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코딩 관련한 사교육 바람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경험이 이미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딩 교육 필수화는 사교육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교원 확보 방안도 중·장기적인 고민 없이 임시방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도 교원확보율이 100% 되고 첨단분야 실험·실습 기자재가 적정하게 갖춰지면 증원 가능 여유분 8천명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발표 후 지방대는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